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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대 핵심정책과제

5대 중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견실한 경제회복, 따듯하고 경쟁력있는 인류국가 실현

5대 핵심 정책과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 공공건설투자로 일자리 창출 견인
    • 예산 조기집행과 SOC 투자 확대
      - (예산 조기집행) 공고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이어 SOC 예산 조기집행기조를 유지
      - (SOC 투자 확대)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SOC 투자 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 확대
    • 분야별 SOC 투자 계획
      - (철도) 전국적인 고속ㆍ간선철도망과 대도시권 광역ㆍ도시철도망의 효율적인 구축에 중점
      - (도로) 도시부 교통 애로구간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에 집중 투자
      - (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을 선점하고, 장래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적극 추진
      - (항만) 국제물류 비즈니스 항만으로서 부산ㆍ광양항의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거점항만의 개발도 적극 추진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기반 마련
      - 민간주택 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산업기반 확충
      -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중심 대도시권 육성전략 마련(’10.6)
      - 지역성장거점 지속 육성
      - 지역 산업기반 확충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2)에 따라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10.5)하고, 시범사업에 착수('10.하~)
      - 내륙물류기지 및 항만배후 물류단지를 통해 기업 유치
    • 해외시장 적극 진출
      - 3년 연속 4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해외건설사업 적극 지원
      - 해외 철도시장 본격 진출
      - 극동 러시아(자루비노) 항만ㆍ배후물류단지 개발의 타당성확보를 위해 한ㆍ러간 공동연구 등 적극 추진
      - 자원부국인 DR 콩고의 바나나항 개발협력사업 추진
      -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시험운항(쇄빙선 아라온호 활용, '10.12) 추진(북극항로 이용시 1.7만→1.1만Km, 24→ 14일로 단축)
  • 새로운 성장동력의 적극적 창출
    • 고부가가치 유망산업 집중 육성
      -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 개발을 가속화
      - 해양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세계 일류 수준의 항공기술 육성
    • 국토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
      - 건설인력 공급기반 확충
      - 항공분야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 해양 시추선 종사자(300명)과 선박금융 전문인력 등 해양ㆍ해운전문 양성프로그램 운영(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활용)
    • 국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 건설산업 선진화 확산과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 해운산업 위기극복 지원과 경쟁력 강화
      - 물류산업 선진화
      - 항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
    •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 추진
      -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 LH공사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추진
      - 철도ㆍ항만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기반 마련
4대강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토 창조
  •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의 성공적 완수
    • 4대강 살리기 본격 추진
      - 턴키ㆍ일반공사 2차분(50건) 착공 등 사업 본격 시행('10.2~3월)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홍수와 가뭄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하천관리 선진화 추진
      - 상향식ㆍ국민체감형 홍보 추진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공정관리) 터미널, 갑문 등 주요공정을 본격 추진(공정률 62%)하고, 통합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준비)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
  • 4대강과 연계한 고품격 국토 조성
    • 4대강 주변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개발
      -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국가하천 주변 일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 지역특색을 살린 주거, 산업, 관광 등 구체적인 개발모델을 담은 기본방안 마련('10 하반기)
    •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 워터 프론트를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 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활력 있고 매력있게 재창조
    • 해양관리 강화 등 수변공간 활용 극대화
      - 마리나와 노후항만 재개발 등 연안을 성장거점으로 확충
      - 무인도서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해양휴식공간 창출
      - 갯벌복원과 해양생태 탐방로 등 해양생태 관광자원 조성
      - 연안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서민ㆍ중산층 보호 강화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
    • 보금자리주택 공급 본격화
      - ’10년 중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
      - 보금자리주택을 미래형 실용주택으로 건설
      - 국민들이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절차 대폭 간소화
      -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엄정 차단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홍보수단과 대상을 다양화
    •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확립
      -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 수도권 신도시는 권역별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공급 추진
      -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
      - 전세물량 확보, 자금지원 등으로 전세시장 안정 유도
    •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 저출산 고령화, Well-Being 시대에 부응한 주거복지 강화
      -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 교통약자 등 서민을 고려하는 교통환경 조성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대폭 확충
    • 공항소음 감소대책 마련
      - ’10년을 “소음방지 원년”으로 정하고, 공항소음방지를 위한 연간 공항 소음대책 사업비를 대폭 확충(700억)
    • 건설근로자ㆍ선원 등 지원 강화
      - 건설기능인력 근로복지 수준 개선
      - 하도급업자, 건설기계업자 등 소규모 건설사업자 보호
      - 선원 복지 개선
      - 화물자동차 운전자 지원 강화
  • 서민 밀착형 서비스 개선
    • 택시ㆍ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 개인ㆍ법인택시를 네트워킹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 활성화(’10.4 사업자 모집)
      -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 자동차 등록 정비검사 제도개선
      - 자동차 등록처리 절차 합리화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 택배 서비스 강화
      - 택배업체의 난립 방지 등을 위해 택배업종 신설 추진(’10.12)
      - 택배 이용자의 편의성과 택배배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추진(시범사업 실시방안 마련, ’10.3)
      - 택배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민원 처리 및 민원 처리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통합 콜센터 설치(’10.9)
    •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KTX 운행지역 확대(인구의 51→68%, ’12년)
      - 고속화ㆍ고품격 철도서비스 제공
    • 국민이 편리해지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
      - 국민이 알기 쉬운 주택공급체계 마련
      - 안방 부동산민원서비스 제공
      -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지적 재조사 준비
      - 국토공간정보 공급체계 개선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 교통 SOC 투자 전환
    • 도로->철도 위주, 시설확충ㆍ운영효율성 위주로 전환
      - 철도 중심의 중장거리 교통체계 구축
    • 철도 고속화와 연계 강화
      - KTX 운행지역 확대와 함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본격 착수(’10 설계, ’14 완공)
      - 20대 연계교통망, 복합환승센터(’10. 4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도로ㆍKTX 연계 시범사업 선정
  •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ㆍ물류체계 본격 구축
    • 녹색교통기반 마련
      - 권역별ㆍ교통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에너지소비ㆍ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 철도ㆍ연안해운으로 전환교통(Modal Shift) 본격 실시
      - 철도ㆍ연안해운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 전기자동차 실용화 지원과 고부가가치 신교통기술 개발
      - 녹색물류 실현
      - 항공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본격 추진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 기존시설 활용 극대화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언제ㆍ어디서ㆍ누구나(3W) 하나로 교통서비스 제공
      -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
  • 녹색 건축ㆍ도시기반 조성
    • 녹색건축 활성화
      -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
      -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개별 건축물의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구축(’10.6~)
      - 고효율 설비ㆍ자재, 신재생 에너지, 건축자재 표준화 등 녹색건설기술 R&D에 집중 투자
    •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 표준모델(안)을 마련, 지자체 확산
      - 신도시에 녹색도시 요소를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시 탄소저감계획 수립 의무화
      - 기 추진 중인 U-City 시범사업에 녹색기술 확대 적용
G20을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한옥 활성화
    •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개선
  • 사고ㆍ재난없는 안전사회 실현
    • 시설물 붕괴, 건설현장 사고방지
      - G7 수준의 안전율 달성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시설물 무사고 실현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창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방지
      - 3천㎡이상 창고시설은 방화성능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1천㎡이상은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건축법시행령개정,’10.3)
      - 실내사격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영업허가기준에 비상구 등 피난시설기준 강화 유도(’10.6)
      -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를위한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 의무화(건축법시행령 개정, ’10.9)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 자동차 안전도의 획기적 제고
      - 안전운전 정착 및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해양오염, 선박사고 방지
      - 대형유류오염 등 해양오염 대응능력 강화
      - 선박관제범위를 확대(항만내→ 연안 50마일, ’10.12)하고 해역개발ㆍ선박항로 설정시 사전에 해상교통 안전진단 실시(’10.1)
      - 사고다발해역 운항 유조선 등 高위험선박 선도호송 실시
      - 해양사고 긴급전화번호(122번) 생활화를 추진하고, 도서 주민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 경비함정ㆍ122구조대와 병원 연계
    • 항공안전의 획기적 개선
      - 예방대책 강화, 무사망사고 유지로 세계일류 항공안전국 구현
      - 레저항공 전용 비행공역 정비(’10.6), 수도권공항 입출항로 개선(’10.12), 교통혼잡 항로 복선화(’10~’11) 등 공역 개선
  • 투명한 선진 건설문화 정착
    • 상습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 턴키심의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
      - 필수기반시설 조성과 전시연출방안 마련
      - 연계교통 SOC를 차질 없이 확충하고, 상해박람회(’10.5~10)와 G20 정상회의(’10.11)를 계기로 특별홍보 실시
    •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역할 강화
      - G20 정상회의(’10.1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항공 서비스 개선과 철도 인프라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
      - 주요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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