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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 분야예산계획
  • 등록일2002-11-26
  • 조회5029
I. 일반현황

1.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정부는 2002년 SOC예산을 2001년 예산(14조 8,716억원) 대비 7.5%가 증가한 15조 9,860억원으로, 건교부 소관 예산은 2001년 본예산에 비해 3.5% 증가한 15조 2,44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이러한 투자규모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6조원이 많은 21.1조원을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없지 않으나,
    • 내년에 복지·교육 등 추가소요만 12조원이 늘어나지만, 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억원)

02년예산
구 분 ’01년예산(A) 2002예산 증가(B-A) 증감율
요구 조정(B)
건교부 147,334 213,640 152,443 5,109 +3.5%
SOC 148,716 211,533 159,860 11,144 +7.5%
  - 도로 79,996 107,847 78,602 -1,394 -1.7%
  - 공항 3,409 5,070 3,119 -290 -8.5%
  - 철도 24,621 36,778 30,884 6,263 +25.4%
  - 항만 10,123 15,317 12,961 2,838 +28.0%

※ ’01 예산 : 본예산으로 제2차 추경시 반영된 5,100억원은 제외
- 다만, 고속도로, 항만 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분(’01년 5,969억원→’02년 17,508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16%이상 증가한 17.6조원이 될 전망으로 어려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Ⅱ. 금년 예산의 주요특징은,
  • SOC부문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였던 철도·항만에 대한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되었던 도로·공항에 대한 투자를 축소·조정하였으며,
  •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 있는 SOC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769억원→8,766억원)
  • 또한, 정부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지하철, 고속도로, 광역도로 등)은 지자체 등의 과도한 부채를 감안, 각 기관의 재원분담가능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지하철 건설 6,660→5,767, 고속도로 21,040→14,450억원, 광역도로 1,118→785억원)
  • 토특회계는 만성적인 세입부족으로 매년 이월·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에는 일부 사업을 타 회계로 전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이 한층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토특회계→일반회계 : 전주권2단계 123억원, 백제권 개발 283억원, 토지종합전산망 115억원, 토특→재특 : 중소기업임대단지 50억원)
  • 끝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를 지원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의 지속 추진 등 주요 계속사업은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한 소요를 지원하였다.
Ⅲ. 건설교통부 소관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1. 도로부문

  • 격자형 국가 간선망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조 4,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 여주∼충주, 천안∼논산 등 5개 구간은 ’02년중 완공하는 한편,
    • 고창∼장성, 평택∼음성 등 10개 구간 사업을 신규 착수하고,
    •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26개 구간 신설·확장을 계속할 계획이다.
  • 국도의 확·포장사업은 ’01년과 동일한 수준인 4조 9,56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간 교통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도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을 위해 추진중인 낙석방지, 병목지점개선, 표지판개량 등에 7,7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철도부문

  •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대구-부산 신선 구간(2단계)의 내년 착공비 300억원을 반영하는 등, ’04.4월 경부고속철도(1단계, 서울∼부산, 412km)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총 7,36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 서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의 ’04년 공사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비 30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방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9호선, 부산 2·3호선, 대구 1·2호선, 광주·대전 1호선 지하철 건설과 기존선의 운영에 8,474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3. 수자원부문

  • ’02년 치수사업에 9,3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 투자를 통해 ’07년까지 국가 및 지방하천 등의 개수사업을 완료하고,
    • 과학적인 수해 방지를 위해「홍수 예·경보시설」을 안양천 등 7개 주요 도시 하천에 설치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의거 수계별로 2,007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또한, 52%에 불과한 광역상수도 보급율을 2011년까지 65%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 2,223억원을 확보하여 수도권 1단계를 복선화하고, 전주권 2차 등 9개 사업을 ’05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4. 공항부문

  • 인천국제공항의 주요시설이 ’05∼’08년중 한계에 도달할 전망 (여객계류장 ’02년, 여객터미널 ’05년, 활주로 ’08년)이어서, 2단계 확장공사를 위해 설계비 및 착공비 327억원을 반영하였다.
    ※ 기대효과 : 여객처리 (2,700→4,400만명), 화물처리 (270→450만톤)
  • 지방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의 확장사업에 1,862억원을 투입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항행안전시설과 항로관제시설 확충 등 공항운영에 9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 주택부문

  •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민·관 부문에서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 특히, 전세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02년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산으로 92%가 증대된 4,5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또한, 농어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60억원을 지원하고,
    • 이와함께 금년부터 도시영세민 주거지역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년대비 50% 증대된 3,000억원을 편성하였다.

6. 육상교통 등

  •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 지방 5대 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확충 예산으로 2,426억원을 편성하였다.
  • 내륙화물기지, 유통단지개발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343억원을 편성하였다.
    • 대구서부·중부대전 일반화물터미널 건설 등과 대전·천안·울산등에 유통단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경유 특소세 인상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해 9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7. 지역균형개발

  • 낙후지역 및 특정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1,680억원을 편성하였다.
    •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 완공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각각 123억원, 283억원을 투입하고,
    • 또한, 개발촉진지구 1∼4차 지구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1,275억원을 편성하였다.

건설교통 정보화 및 R&D 확충

  • 건설교통분야 선진화의 디딤돌이 되는 동 분야에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 정보화사업을 위해 95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ITS사업과 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NGIS사업, 건설CALS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 또한, R&D예산 480억원을 투입하여 산학연공동연구,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SOC건설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02년 정부 예산은 ’01년 9월 28일 국회에 제출, 12월 27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별첨 1> 2002년 건교부 예산 총괄

(단위:억원)

2002년 건교부 예산 총괄
구 분 2000예산 2001예산
(A)
2002년예산 증감
(B-A)
 
요구 조정(B) %
합 계 145,322 152,434 213,639 152,443 9 0.0
ㅇ 도 로 74,787 81,956 109,715 80,069 -1,886 -2.3
 - 국 도
 - 고속도로
 - 산업도로
 - 민자유치지원
50,481
21,906
2,400
0
55,816
21,040
2,600
2,500
75,813
20,362
2,740
10,800
56,899
14,450
2,620
6,100
1,084
-6,590
20
3,600
1.9
-31.3
0.8
144.0
ㅇ철 도 28,591 28,708 40,476 32,962 4,254 14.8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8,319
11,965
8,306
8,852
9,509
10,347
8,084
12,781
19,612
7,810
8,474
16,678
-1,042
-1,035
6,330
-11.8
-10.9
61.2
ㅇ공 항 7,423 6,066 7,834 3,137 -2,929 -48.3
 - 공 항
 - 일반공항
3,871
3,552
78
5,988
4,208
3,626
342
2,795
264
-3,193
338.5
-53.3
ㅇ수자원개발 16,230 16,894 21,653 14,264 -2,629 -15.6
 - 다목적댐
 - 상수도
 - 치 수
3,921
5,261
7,048
2,233
4,032
10,629
3,300
3,439
14,913
2,00
2,896
9,361
-226
-1,136
-1,268
-10.1
-28.2
-11.9
ㅇ광역교통시설 2,227 2,544 4,209 2,426 -118 -4.6
 - 광역도로
 - 광역철도
 - 환승주차장등
 - 대중교통시설
1,000
1,050
27
150
1,118
1,300
26
100
1,497
2,500
61
150
785
1,531
10
100
-333
231
-16
0
-29.8
17.8
-61.6
0.0
ㅇ물류시설 334 194 522 343 149 77.0
ㅇ주 택 5,664 5,761 12,152 8,095 2,334 40.5
ㅇ지역개발 1,589 1,628 3,604 1,681 53 3.2
ㅇ산업단지지원 977 490 594 531 41 8.3
ㅇ책특회계 590 1,109 1,633 1,261 152 13.7
ㅇ기 타 3,909 4,085 8,247 4,675 589 14.4
ㅇ국고채무(도로) 3,000 3,000 3,000 3,000 0 0.0

<별첨 2> 2002년 주요 신규사업

(단위:억원)

2002년 주요 신규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투자비 2002 예산 비 고
□ 도 로
 - 고창∼장성간 고속도로(17㎞) ’02∼’06 6,094 50 착공비
 - 양평∼가남간 고속도로(29㎞) ’02∼’06 6,293 50 "
 - 평택∼음성간 고속도로(31㎞) ’02∼’06 6,814 50 "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101㎞) ’02∼’10 26,630 50 "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43㎞) ’02∼’07 10,890 50 "
 - 경부고속도로(한남∼반포)확장(1.9㎞) ’02∼’04 400 200 6→8차로
 - 성산∼담양간 고속도로(140.4km) ’02∼’10 34,160 40 착공비
 - 김천∼구미간 고속도로(17.4km) ’02∼’05 2,100 50 "
 - 논산∼전주간 고속도로(24.7km) ’02∼’07 3,500 10 "
 - 성서-옥포간 고속도로(9.3km) ’02-’04 2,391 200 "
□ 공 항
 - 인천공항2단계(부지:250만평) ’02∼’08 47,032 327 설계,착공
 - 청주공항화물터미널 건설(770평) ’02∼’03 30 30 건설비
 - 대구공항 예비활주로 착륙대 ’02∼’03 97  10  착공비
□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사업 ’02∼’08 56,981 200 보상,착공
□ 수자원 개발
 - 감포댐 (공급량 2백만톤/년) ’02∼’04 186 30 착공비
□ 기 타
 - 버스재정지원 ’02∼ 2,110  900   

<별첨 3> 2002년 주요 완공 예정사업

(단위:억원)

2002년 주요 완공 예정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투자비 2002 예산 비 고
□ 도 로
 - 여주∼충주고속도로(41.6㎞) ’96∼’02 7,799 751  
 - 천안∼논산고속도로(80㎞) ’96∼’02 1,368 15  
 - 안중∼평택고속도로(28㎞) ’97∼’02 5,652 651  
 - 판교∼퇴계원고속도로확장(34.3㎞) ’97∼’02 6,904 700  
 - 천안ic∼jct 확장(7.8㎞) ’00∼’02 472 86  
 - 산업지원국도(180.3㎞) ’96∼’02 29,144 3,200  
□ 공 항
 - 포항공항확장(여객처리:56→192만명) ’97∼’02 641 217  
 - 예천공항확장(여객처리:38→100만명) ’97∼’02 472 133  
□ 수자원
 - 수도권Ⅰ광역상수도 복선화(3km) ’95∼’02 708 91  
□ 기 타
 - 대구서부화물터미널(2.1만평) ’95∼’02 5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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