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전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김은혜 예고기간2026-09-07 ~ 2026-09-1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59).hwp (25Kbyte) 바로보기 (전부개정안)_면제_예외+인정에+관한+정책지침.hwpx (5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면제·예외_인정에_관한_정책지침_전부개정훈령안.pdf (14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157호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사업자선정지침 반대의견 [2026.09.08] 서** 사업자선정지침 [2026.09.0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