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담당자민지호 예고기간2026-09-14 ~ 2026-09-2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자동차관리과.hwpx (39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자동차관리과.pdf (1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4).hwp (24Kbyte) 국토교통부 제 2026-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개정안에 절대반대!! [2026.09.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