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담당자강호득 예고기간2026-09-15 ~ 2026-10-26 첨부파일 (개정안]_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10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6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5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7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