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권준현 예고기간2026-09-23 ~ 2026-11-0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31).hwpx (92Kbyte) 바로보기 (개정안)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5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3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pdf (12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2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유** 반다 [2026.09.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