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김진령 예고기간2026-10-14 ~ 2026-11-23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스마트농업_재배시설.hwpx (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3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14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473Kbyte) (규제심사대상_확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일부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97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5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