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권도훈 예고기간2026-11-09 ~ 2026-11-3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6).hwpx (26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hwpx (27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x (26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26Kbyte) 3-1._(개정안)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30Kbyte) 4-1._(개정안)_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x (30Kbyte) 2-1._(개정안)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29Kbyte) (행정예고문)_행복주택_표준임대료_기준_및_매입·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pdf (138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82호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관련 [2026.11.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