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지영근 예고기간2026-11-09 ~ 2026-11-30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hwpx (2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4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80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x (37Kbyte) 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6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33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