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간선철도과 담당자고용석 예고기간2008-05-30 ~ 2008-06-18 첨부파일 20080530091729_입법예고안_건설교통부공고 제2008-239 호(철도건설법 및 시행령).hwp (0Kbyte) 바로보기 20080530091729_철도건설법 및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080530.hwp (0Kbyte) 바로보기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철도건설법」및「동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