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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해양심층수위원회와 면허심사위원회를 각각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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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법률안 반대 [2008.07.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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