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을 벌금에서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
(제92조 제1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을 벌금에서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
(제92조 제7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