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공정책과 담당자강동수 예고기간2012-10-30 ~ 2012-12-08 첨부파일 항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_공고_제2012-1329호).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항공법시행령).hwp (0Kbyte) 규제심사대상_확인(항공법시행규칙).hwp (0Kbyte)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29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