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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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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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등)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진해룡
예고기간2015-12-18 ~ 2016-01-06
첨부파일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이행강제금_등.hwp (0Kbyte) 바로보기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이행강제금_등.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작성(이행강제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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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전지역에 야영장관련하여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