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장지애
예고기간2019-07-08 ~ 2019-08-19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28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4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법_시행규칙).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