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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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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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하천계획과
담당자김한나
예고기간2019-07-09 ~ 2019-07-3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65).hwp (16Kbyte) 바로보기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일부개정안(1).hwp (2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52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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