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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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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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팀
담당자이창욱
예고기간2019-07-26 ~ 2019-09-04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9).hwp (39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4).hwp (26Kbyte) 바로보기 190726_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1).hwp (17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1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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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손* 수	자재확인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