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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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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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박준식
예고기간2019-08-20 ~ 2019-09-3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69Kbyte) 바로보기 190816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5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4).hwp (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1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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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황* 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항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