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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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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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건축안전팀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19-09-27 ~ 2019-10-16
첨부파일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62).hwp (75Kbyte) 바로보기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25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식	손끼임방지장치 "의무화 -> 무력화" 안됩니다. [2021.01.06]
신* 진	적용 기준 변경 [2019.11.26]
이* 진	손잡이 쪽 안전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19.11.25]
김* 석	실내문과 문틀사이 손끼임방지는 아이들 실내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2019.11.21]
신* 진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추가(안 제8조제2항) [2019.10.30]
조* 웅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의 범위해석 [2019.10.21]
이* 숙	의견제출 [2019.10.21]
한* 길	제 2019 - 1325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1]
노* 현	이해를 못합니까? 아님 안하는 겁니까? [2019.10.21]
김* 례	찬성합니다 [2019.10.16]
정* 연	의견체출 [2019.10.16]
조* 경	아파트 실내안전 손끼임방지 개정안찬성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