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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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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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팀
담당자강윤빈
예고기간2019-11-07 ~ 2019-12-16
첨부파일 1._제개정안_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별지_3호).hwp (87Kbyte) 바로보기 2._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22Kbyte) 바로보기 3._입법예고문(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1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21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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