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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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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일 개인택시구역제폐지 [2020.12.06] 수정 삭제
김* 명 법인기사는 무사고기간적용을 짧게 [2020.10.13] 수정 삭제
방* 학 제도 개정후, <법인 택시기사들>의 수입 대폭 감소~!! [2020.03.18] 수정 삭제
이* 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0.02.24] 수정 삭제
정* 호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2020.02.20] 수정 삭제
김* 형 반대합니다. [2020.01.31] 수정 삭제
조* 개인택시 양수완화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황* 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요건 [2020.01.21] 수정 삭제
전* 성 반대하는 사람들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겠지요 [2020.01.20] 수정 삭제
김* 현 개인택시양도양수완화 반대힙니다 [2020.01.19] 수정 삭제
김* 현 기존사업자를 위한 대책마련 [2020.01.17] 수정 삭제
강* 봉 찬성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이* 기 영업용 경력의 필요성 [2020.01.14] 수정 삭제
정* 호 개익택시양수 [2020.01.11] 수정 삭제
김* 욱 개인택시양수조건폐지 [2020.01.10] 수정 삭제
정* 화 찬성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방* 학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 경력 +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2020.01.06] 수정 삭제
차* 진 해당 자격요건 입법 환영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조* 현 젊은층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시행시켜주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김* 용 개인택시양수조건완화의견 [2020.01.06] 수정 삭제
최* 현 찬성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강* 애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정* 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현 ●찬성합니다 단지 의견이 있습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최* 철 "타다"로 분신하게 하고 이젠 규제 완화로 궁지로 내몰고~ [2020.01.04] 수정 삭제
이* 연 관련내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최* 석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전* 성 반대하시는 분들께 양심은 있으신지? [2020.01.03] 수정 삭제
임* 슬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 식 개인택시 양수완화관련에대한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김* 숙 개인택시 양수 자격에 관한 의견입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조* 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적극찬성! [2020.01.03] 수정 삭제
김* 현 찬성합니다만... [2020.01.03] 수정 삭제
박* 주 개인택시 자격 완화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유* 미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김* 호 사회현실에 맞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곽* 규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관련 [2019.12.30] 수정 삭제
안* 진 규제타파를 찬성합니다. [2019.12.30] 수정 삭제
안* 진 대 찬성입니다 [2019.12.30] 수정 삭제
임* 미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의견 반대합니다. [2019.12.29] 수정 삭제
정* 영 양수조건완화 문제점 [2019.12.26] 수정 삭제
명* 성 개인택시 양수 부칙중 공포후 1년조건 완화건의 [2019.12.24] 수정 삭제
이* 기 수정이 필요 합니다. [2019.12.20] 수정 삭제
최* 식 개인택시운전자격요건완화 [2019.12.12] 수정 삭제
오* 석 개인택시자격 일부보완 [2019.12.11] 수정 삭제
김* 원 개인택시 자격 완화 [2019.12.11] 수정 삭제
임* 성 택시양도양수요건에관한건 [2019.12.08] 수정 삭제
강* 기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2019.12.06] 수정 삭제
이* 연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 [2019.12.06] 수정 삭제
백* 철 양수완화 시행규칙 개정에 찬성합니다. [2019.12.06] 수정 삭제
방* 학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법안 수정도 가능한가요 ? [2019.12.03] 수정 삭제
박* 종 택시 경력완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12.03] 수정 삭제
허* 무 완화 반대합니다. [2019.11.29] 수정 삭제
채* 헌 개인택시 자격 완화 건 [2019.11.29] 수정 삭제
서* 상 개인택시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2019.11.28] 수정 삭제
서* 상 개인택시 양수요건 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 [2019.11.28] 수정 삭제
전* 성 개인택시양수완화 찬성입니다. 다만 법인택시회사분들은 반대를 외치시겠지만 [2019.11.28] 수정 삭제
김* 영 양수 조건 변경 [2019.11.28] 수정 삭제
조* 환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입니다 [2019.11.27] 수정 삭제
이* 희 개인택시 양수완화 관련 문제점 [2019.11.27] 수정 삭제
임* 혁 개인택시 양수 규제완화.. 순차적 완화 해야 합니다. [2019.11.27] 수정 삭제
홍* 수 개인택시양수조건폐지 [2019.11.26] 수정 삭제
차* 하 현 기준에 준비중인 법인기사 처우 [2019.11.26] 수정 삭제
방* 학 무사고 요건 관련 형평성 문제 (법인택시 기사 vs 자가용 운전자) [2019.11.25] 수정 삭제
차* 진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대 환영합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송* 훈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환영합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남* 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019.11.24] 수정 삭제
방* 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3) [2019.11.23] 수정 삭제
방* 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 [2019.11.23] 수정 삭제
방* 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1) [2019.11.23] 수정 삭제
허* 석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자격 경력관련 [2019.1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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