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권영일
예고기간2020-01-10 ~ 2020-02-10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16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5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11).hwp (16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7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10. ~ 2020. 02. 21.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하* 호	부칙3조 [2020.02.04]
이* 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찬성 의견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