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0-07-08 ~ 2020-08-17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38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규칙).hwp (3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2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