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김영건
예고기간2020-08-06 ~ 2020-08-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45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14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3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5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수	소량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량생산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