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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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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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김은우
예고기간2021-04-19 ~ 2021-04-1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0).hwp (1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hwp (15Kbyte) 바로보기 (방침)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119Kbyte) 바로보기 [개정안]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2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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