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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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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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김태훈
예고기간2021-07-13 ~ 2021-08-21
첨부파일 (법령안)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6).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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