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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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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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박응민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첨부파일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22Kbyte) 바로보기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184Kbyte) 바로보기 (작성양식)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1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1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1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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