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김준영 예고기간2022-09-01 ~ 2022-10-1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지속가능한_기반시설_관리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지속가능한_기반시설_관리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8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6).hwp (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38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