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이왕근 예고기간2023-08-25 ~ 2023-10-04 첨부파일 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유료도로법_시행규칙).pdf (13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9Kbyte) 바로보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함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