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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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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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공급기획팀
담당자고성우
예고기간2023-09-27 ~ 2023-11-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8).hwp (25Kbyte) 바로보기 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6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수정(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pdf (16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수정(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hwpx (3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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