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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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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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이진용
예고기간2023-09-11 ~ 2023-10-22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x (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x (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4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10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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