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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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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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강미선
예고기간2023-09-25 ~ 2023-10-06
첨부파일 (결재표지)규제영향분석서(1).pdf (176Kbyte) 바로보기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x (1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23.9.19).hwpx (1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23.9.19).pdf (152Kbyte)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3.9.19).hwpx (1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17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적극 반대합니다 [2023.10.09]
최**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6]
이**	반대합니다 [2023.09.26]
최**	찬성합니다. [2023.09.26]
최**	찬성합니다. [2023.09.26]
임**	찬성 합니다 [2023.09.26]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방**	적극 지지 합니다 [2023.09.26]
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