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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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최문갑
예고기간2023-10-17 ~ 2023-11-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0).hwpx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2).pdf (17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3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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