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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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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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황병철
예고기간2023-10-17 ~ 2023-11-03
첨부파일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바로보기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21Kbyte) 바로보기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29Kbyte) 바로보기 231012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6Kbyte) 23101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hwpx (2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4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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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소형저가주택보유시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 관련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