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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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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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유정은
예고기간2023-10-20 ~ 2023-11-11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33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4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자동차_검사_세부요령_등에_관한_규정」일부개정.hwpx (3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자동차_검사_세부요령_등에_관한_규정」일부개정.pdf (213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70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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