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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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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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구현승
예고기간2023-11-29 ~ 2023-12-14
첨부파일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hwpx (4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9).hwpx (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4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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