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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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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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강종수
예고기간2023-11-30 ~ 2023-12-20
첨부파일 (훈령안)_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3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1).hwpx (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7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14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7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hwpx (37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7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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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임* 호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도시에 동일하게적용되어져야 함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