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강종수
예고기간2023-11-30 ~ 2023-12-20
첨부파일 (훈령안)_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6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2).hwpx (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8호(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17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8호(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hwpx (3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8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우	도시. 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에 관한 인천시민 청원서 [2023.12.18]
임* 호	정말 인구감소에 대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메랑 후폭풍 만만치 않음을 정부는 명확히인지해야 할것이다 [2023.12.01]
임* 호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