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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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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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김보람
예고기간2023-12-01 ~ 2023-12-2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pdf (28Kbyte) 바로보기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pdf (11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안).pdf (14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0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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