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배성준
예고기간2024-03-13 ~ 2024-04-22
첨부파일 (주차장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x (5397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147Kbyte) 바로보기 1.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185Kbyte) 바로보기 1.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4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영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24.04.26]
최* 호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입니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