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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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심상훈
예고기간2024-03-27 ~ 2024-05-07
첨부파일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별표_개정안.hwpx (78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8).hwpx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축물설비기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입법예고문(건축물설비기준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6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41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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