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홍승렬 예고기간2025-05-29 ~ 2025-07-09 첨부파일 붙임3.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18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법_시행규칙).hwpx (31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_720호.pdf (14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720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수정 의견 [2025.06.16] 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2025.05.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