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국제항공과 담당자박초롱 예고기간2025-06-05 ~ 2025-07-15 첨부파일 (개정안)_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8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50528).pdf (16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hwpx (115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6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