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김영인 예고기간2025-07-31 ~ 2025-09-0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6).hwp (32Kbyte) 바로보기 (법령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3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4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5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7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