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고영훈 예고기간2025-10-24 ~ 2025-12-2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3).hwp (28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21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1).hwpx (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1).pdf (154Kbyte)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4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