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김진성 예고기간2025-10-27 ~ 2025-12-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9).hwpx (3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1).hwpx (3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15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2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