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담당자송예찬 예고기간2026-01-13 ~ 2026-02-2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9).hwp (3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4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45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향정편의주의 절대반댜 [2026.01.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