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박성진 예고기간2026-06-05 ~ 2026-07-1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7).hwpx (2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x (3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pdf (12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배** 찬성합니다 [2026.06.0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