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최지수 예고기간2026-01-26 ~ 2026-03-09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x (36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부패영향평가_추가).hwpx (76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x (48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26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7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