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공산업과 담당자이성환 예고기간2026-02-02 ~ 2026-03-1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3).hwpx (55Kbyte) 바로보기 항공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pdf (158Kbyte) 바로보기 항공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x (39Kbyte) 바로보기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3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